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30개월령 미만의 특정위험물질이 재거된 쇠고기에 한해서는 수입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권고사항이 나오는 등 올해 들어 수입재개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급진전 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으나 6월 3차 가축방역협의회 직후 미국에서 BSE감염소가 다시 발견 돼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미국측은 보고서 제출 이후 지속적인 수입재개를 요구, 지난 11월 1차 가축방역협의회를 다시 열고 협의회의 전문가 그룹에서 “과학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 수입재개가 실무단계까지 접어들었다.
내년 초 진행되는 고위급 수입재개 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소 월령, 금지품목 등)을 협의하고 협의 내용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고시, 미국 현지조사, 수출작업장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수입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입재개와 관련 육류를 취급하는 식품업체나 외식업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68%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은 물론 육류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을 불러왔으며 이는 외식업소의 부담으로 작용됐다. 특히 갈비의 경우 미국산을 선호하는 업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을 불러와 두 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반면 소비자단체와 각종 축산협회들은 국민 건강과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내 육류시장의 전반적인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축산농가의 몰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이력관리체계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우려가 수입재개 반대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산지 한우가격이 상황에 따라 39%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불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