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정부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더는 못참아”
[신년인터뷰]정부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더는 못참아”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1.03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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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외식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외식업계 4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오랜 파행을 마무리짓고 진용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대정부·사회 창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신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회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전강식 회장은 2022년 중앙회 운영 기조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국 조직을 추슬러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계를 대변해 나가는 데 역점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강식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진=이경섭 실장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중앙회장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소감을 말해 달라.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동안 저와 저희 중앙회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라와 준 회원들과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를 계기삼아 앞으로 중앙회의 중흥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7월 중앙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진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중앙회장으로 입성하자마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2년 최저임금 상향에 대한 유감표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한 유감표명, 국회 앞 ‘손실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 타업종과의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식약처장 등과의 연쇄 정책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등 대언론 인터뷰,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촉구 규탄대회 개최 등 코로나19로 피해 본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일들로 눈코뜰새 없는 행군을 해왔다.

△ 2021년도 중앙회 선거 파행으로 우려섞인 시선이 많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부의 우려섞인 시선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일부 소수의 그릇된 판단으로 비롯된 외부의 우려는 이미 이번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중앙회의 미래는 저와 저희 집행부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유용한 정책을 실행에 옮겨가면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을 위한 준비된 정책들이 차근히 실행되면 회원들의 신뢰가 견고해지고, 회원업소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외식업중앙회는 제2의 중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으로 본다.  

△최근 외식업계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피해보상이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나름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어떠한 입장인가. 현행 손실보상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현행 손실보상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찔끔 보상이라고 표현된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손실보상금 최하기준의 50만 원 인상으로는 어림없는 보상책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50조~100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 자영업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100% 손실보상에 착수해야 한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중대형업소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한시적 세율 감면, 전기료 등 제세공과 감면, 정부대출금 감면 등의 다각적이고 형평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방역패스 적용 폐지, 외식할인 프로모션 오프라인 적용 재개,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 특히 방역패스 위반이 적발되면 자영업자들이 벌금 150만 원을 물어야 하는 반면 속이고 들어온 사람은 10만 원만 내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지난 2020년부터 외식업계와 자영업계를 대표해 일상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및 포부를 듣고 싶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치안전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선 골목상권과 소외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특화형 선도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현실화 등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회복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정부당국이 탁상행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해 나갈 것이다.

△중앙회는 코로나19 이슈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근로자 연말정산 외식비 공제 신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진 철회 등 다양한 논의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사업현장의 실태를 모르고 한쪽편만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본다. 절대불가한 사항이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 건도 억지춘향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본다. 시급을 현실화시켜 최소 8만원선의 한도상향이 필요하다. 근로자 연말정산 외식비 공제 신설 부분도 외식업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므로 기재부의 적극적인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7대 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를 계속하고 법제화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우리 외식업사업자들이 수용할 만한 현실성있는 방안을 요청해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계 현안 과제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한정돼 있는 자율지도의 범위를 전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중앙회 의무가입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회원들을 위한 중앙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회 자체의 건전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선결돼야 한다. 직원 승진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교육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체계를 갖추고 정부 지원도 요청할 생각이다. 새로 외식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창업교육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해버리는 지금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저와 임직원,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회원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정진하겠다. 전국지회·지부 임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관리에도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식품외식경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독자이자 외식업계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외식업계도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야할 때다. 배달업 위주로 외식업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동업자 조합이다. 회원사가 외식업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 조직이고 회원이 없으면 필요 없는 조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원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준비해나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품외식경제 임직원들의 건강과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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