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실, “다중채무자 지난해 19만9850명”
2022년 자영업계 줄폐업 경고음이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핵심인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달 17일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8%)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올해 매출·순이익 감소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실적 감소가 28.2%로 가장 높았고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이 17.8%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17.5%에 달했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6.7%에 달했다.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영업자들의 23.8%는 폐업한 이후 취업 등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신규사업 진출 또는 업종전환이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응답이 12.5%에 달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19.5%, 영업은 부진하지만 자금 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다.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65.4%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9.4%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3.6%는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 대비 8.4% 축소될 것으로 답했다.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30.7%)’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경련에서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지난해 실적과 올해 경기전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이와 관련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21년의 전년 대비 매출액(△20.1%) 및 순이익(△20.0%) 감소율보다 하락 폭은 줄지만,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갈수록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손실보상은 물론,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 동안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로 버티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출유예연장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자영업자들의 연쇄부도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들인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12만8799명에서 2020년 말 19만9850명으로 5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들의 채무금액은 101조 원에서 129조 원으로 27.6% 상승했다.
이후 다중채무자는 2021년 6월 말 기준 24만689명(145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채무자는 20.4%, 대출액은 12.0%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차주(대출자)들의 자금여력 고갈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전락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책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기획실장은 “지난 2년간 영업제한 조치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만기 재연장 조치가 없다면 상환 불능에 빠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저신용자로 추락하고 은행의 부실화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는 “정책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을 종료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을 돈을 벌 수 있도록 영업제한 철폐를 선행해야 한다”며 “돈은 벌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손실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갚으라고 하면 갚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없고 결국 부도 도미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