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실화·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실화·사회안전망 구축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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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복지사·지원서비스전문회사 도입 제안
지난 15일 소상공인연합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 15일 소상공인연합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가 지난 15일 소상공인연합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경영 및 소상공인 간 협업화 기틀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축사와 주제발제 및 토론의 순서로 이뤄졌다.

최승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바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며 “오늘 좋은 논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양극화된 사회를 지탱해주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주력군이며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와 공정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 3년이 지나야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기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제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차남수 소상공연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는 △자영업자의 역규모화 진행 △온·오프라인 플랫폼 참여 증대 △가계대출 증가 형태로 나타나면서 위기로 굳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되면서 자영업계는 규모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일수록 고정비용이 많이 나가서 손실도 커졌고 이로 인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외식 소상공인들의 배달앱을 통한 매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고 동네슈퍼·구멍가게들의 편의점 전환도 급증하는 등 자생력을 상실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온·오프라인 플랫폼 참여를 통한 생존모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2020년 기준 29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4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정희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확대는 사업투자를 위한 목적 보다는 매출하락에 따른 생계유지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금리인상 추세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증가와 악성 부채 확대로 발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생계중심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목적 소상공인과 일반 과세자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생계중심 영세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는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세금·공과금 감면과 소상공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계형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공제제도 강화 및 기타 복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피해보상에 더해 재기를 위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기구로써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진원 원스톱 종합대응센터’ 설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중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사업유지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 영업 중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사업 적응을 위한 디지털 적응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환경 속에서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진흥과 미국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BID:Bisiness Improvement District)과 같이 지역 중심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접근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증대를 위한 조직·협업화 사업을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식으로 전환 △소상공인의 구매경쟁력 증대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소상공인회의소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선진국들에 비해 과다하다는 논란 대응 등을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군 기자 food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이라는 주제발제에서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근간이고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정치·사회의 안전판”이라며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10개가 창업하면 7~9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다산다사 현상은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서 비롯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업비용의 비중은 재료비 36.3%, 임차료 21.2%, 인건비 18.8%로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의 비중이 40%에 달했고 전체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중도 2017년 72.5%, 22018년 73.1%, 2019년 73.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매출은 상권쇠퇴, 경쟁심화, 정부규제 등 환경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9%), 임대료(16.2%)를 꼽았다.

임채운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전후 월 평균 △방문고객수 35.4% 감소 △매출액 25.9% 감소 △영업이익 35.6% 감소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지원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매출감소율)의 일관성 및 합리성 미흡, 일괄지원 결여로 인한 집행효율성 및 지원효과 감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출지원정책도 △복잡한 절차 △신용한도에 따른 거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버티기에 불충분한 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성장판 지원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을 위한 소비활성화, 비용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디지털화, 정보화, 스마트스토어, 상생협력 등 제도적 자생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등으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광역상권 단위로 소상공인이 주주 및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원서비스전문회사’ 제도를 제안했다. 이 회사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후 정부가 조성한 모태펀드 기금에 자본금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곳은 회원사들에게 사무·인력·회계·법률·행정 등을 제공하는 운영서비스 지원팀, 상품·브랜드·구매·물류·창고·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마케팅서비스 지원팀, 가사·여가·건강·육아·노후·전업 등을 지원하는 안전망서비스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계의 안전망과 성장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서 소상공인의 지속성장동력을 확보하면 대기업과 동반성장, 소비사와 상호 호혜관계를 구축해 국가경제의 건강성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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