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속 인상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사는 오늘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11540원과 9720원(격차 1820원)을 각각 제시했다. 2차 수정안 노동계 12000원과 경영계 9700원(격차 2300원)에서 노동계는 460원 인하했고 경영계는 20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앞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 12210원, 9620원(격차 2590원)을 각각 제시했고 이어 1차 수정안으로 12130원, 9650원(격차 248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끝내 타협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일 수출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근로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응답 인원의 75.5%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 또는 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해 기존인력을 대체(28.8%)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59.1%가 답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1221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 GDP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도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시키면 인상하더라도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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