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야 모두 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 중심의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위한 수십조 원의 재원 투입을 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 확대, 소상공인 전문 은행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與, “고금리 위기 극복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76조 원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9조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공동으로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밖에도 ▲중견기업 대상 15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위한 5대 은행 공동의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펀드’ 구성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 운영 통한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지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보증금 2조 원 지원 등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국민의힘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해 국민 자산 증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대출 상품 조회·선택·보증 신청·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인터넷전문 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이 담겼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 ▲지역 신용보증재단 올해 보증공급액 10조 원→20조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목표액 확대(3조7000억 원→8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 최대 2배 연장 ▲소상공인 산업재해보험 지원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에너지바우처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대폭 늘려 이자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난방비 등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지원금 최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소상공인의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및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연계 강화,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와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여야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 관련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야 모두 총선용 ‘퍼주기 공약’이 아닌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생생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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