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눈물’
거리두기 4단계,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피눈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7.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6개월간 벼랑 끝에 서 있던 자영업자들을 벼랑 밑으로 밀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앞으로 2주간 서울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은 5명 이상,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차라리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한 이후 나흘간 서울의 중심 상권인 강남역, 홍대, 을지로, 종로 등 저녁 시간 거리는 썰렁했다.

대다수 외식업체는 고객이 많아야 4~5개 팀, 고객수가 10명 미만이다. 간간이 저녁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도 눈에 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자 대부분 외식업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70~80% 매출이 추락했다. 피눈물이 난다며 폐업을 검토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미 휴업을 선언하거나 저녁 영업을 포기한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 1년 6개월간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 14일 정부의 강력한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심상권에서 차량시위를 강행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부의 말대로 2주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과연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손실보상금 과감히 풀어 숨통 틔워주길
정부가 이럴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금이라도 과감하게 푼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 역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상금액도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더욱 실망하게 하는 것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손실분만 보상한다니 그저 황당하다.

정부가 일회성으로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재난 지원금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보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이 아닌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난 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 정도의 소액이 책정되었다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2020년의 매출손실분을 지원해 주는 미 연방정부의 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처럼 한 레스토랑당 최고 500만 달러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무상지원은 물론 대출 역시 레스토랑 피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도의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지원 정책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최저임금 인상, 업친 데 덮친 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폐업과 휴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8720원에서 5.1%(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매출은 급감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동결해도 마땅치 않은데 인상이라니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그저 허탈한 모습이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상한다면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무인화 점포나 키오스크와 로봇 등 IT기술을 이용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한다면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감당키 어려운 사회문제로 파급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1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