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모임 금지 실효성 무엇으로 판단하나
3인 이상 모임 금지 실효성 무엇으로 판단하나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8.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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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멘붕’을 넘어 ‘아사(餓死)’ 직전에 놓여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당시 길어야 5~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이제 와 생각하니 믿고 싶었던) 코로나19 사태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확진자 증감률과 함께 오르락내리락하던 거리두기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이르다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녹 다운(knock down)시키고 있다. 아사 상태도, 녹다운 상태도 이 정도로 오래가면 사실상 코드블루(code blue),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이겠다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짧고 굵게는 커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6주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진자가 2000여 명을 오르내리니 연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코로나 불길을 빨리 잡겠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모두를 위한 방법이니 힘들더라도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달 한달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버텨왔건만 위급 상황 때마다 돌아오는 건 ‘너희가 문제’라는 식이었다. ‘외식업체에 여럿이 가고 저녁에 여럿이 식사를 하면 코로나에 걸려’라는 가설을 갖고 제재를 지속해 왔다. 

사적 모임만 옥죄는 방역은 한계
물론 코로나로 인한 의료진들의 값진 희생, 그리고 외식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온 국민이 함께 의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문제는 그 방법과 기준이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2명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고, 4명은 높은가. 아무리 확률에 의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납득 하기 어렵다.

이제는 고객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실천하고, 외식업체 또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와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이용 시간과 인원수를 기준으로 코로나를 잡겠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 불가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꽉꽉 차 있는 지하철과 버스 안의 시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의 동선 확인이 어렵기에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확진을 확인할 수 없을 따름이지 위험도를 놓고 본다면 외식업체에서 3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밀집된 형태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아서라고? 이제 외식업체에서도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 중이 아닐 때는 마스크 쓰기, 식사 중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지 않기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막겠다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단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피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통해 더 이상의 산업 붕괴가 나타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사적 모임만 옥죄는 방역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니 방역 정책을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 위한 정부 회생 정책 기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점심과 저녁에 다른 인원수를 적용하기보다는 주류 이용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테이블 내에 거리두기, 혼입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제거 등 외식업체들 스스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고객도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업은 고객과의 관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 업소에 온 고객이 코로나에 걸리기를 바라는 경영주는 없다. 즉, 외식업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우리 고객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이 경영주들의 마음이다.

외식업 종사자, 자영업자들도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그리고 외식업’은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심폐소생만을 기다리고 있다. 546만 자영업자, 그 안에 있는 220만 외식업 종사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자영업의 빠른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들은 더 많다.

코로나19 확산의 안정세, 그리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회생 정책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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