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승인 2021.09.2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다.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얻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일자리라고 흔히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일자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학 졸업을 미루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 된 지 오래고 공무원 준비생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출범했고 일자리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점이 많다.

정부는 2022년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금년보다 1조2000억 원 증액한 31조300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실적에 대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홍보하는 일이 많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상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방송과 신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고용센터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게 2019년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해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다고 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센터 취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고용센터와 일자리 센터 상담사들이 취업과 무관한 시민의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과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상담사 가운데 12%인 1549명이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신청을 한 것이 1만2000여 건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러한 허위 실적은 일자리 실적을 내기 위해 담당자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다.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 상담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자리 실적의 압박에 억지로 만들어낸 것으로 실적 위주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가 하는 공공부문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은 너무나 조급하고 근시안적으로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 상담사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상담사들은 그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고용하는 데 힘들어서 망설이게 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 혁신해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일 것이다.

지금 미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자국으로 들어오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마음껏 경쟁력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다고 일자리 정책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지 재검토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취업 준비생과 기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엄중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1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