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판매, 네이버·쿠팡 76.6%
온라인 불법 판매, 네이버·쿠팡 76.6%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0.1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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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만1967건 식품 관련 불법행위 접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판매에 대한 불법행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별 식품위생법규 위반 사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식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2018년 4만9595건, 2019년 6만910건, 2020년 4만4923건, 2021년 상반기 1만1976건 등 총 16만73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식품위생법 기준 위반 식품의 불법유통 등이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급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중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952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80.0%에 달했다. 이는 2018년 3만1347건에서 2019년 4만4824건으로 43.1% 급증했으나 2020년 2만5519건으로 떨어졌다. 

불법유통 행위(‘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는 올해 상반기 20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 대비 17.0%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막히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유통 행위 적발 건수가 1만7843건으로 전년(1만3168건) 대비 35.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만7870건, 2019년 1만3168건, 2020년 1만7843건이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식품 위생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올해만 8048건 적발
온라인 채널의 식품 유통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에서 발생한 식품유통 위법행위는 2021년 상반기 기준 8048건으로 지난해(1만8861건) 대비 42.6%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전용 플렛폼 업체의 위반사례 전체(3928건)보다 두배 가량 많고 네이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쿠팡보다 7.2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 중 허위 과대광고가 7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허위 과장광고 건수(1만4510건) 대비 50.9%에 달했다.

불량식품 유통 등 불법유통 행위도 519건으로 지난해(3866건) 대비 13.4%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불법유통 건수(2084건) 대비 24.9%에 달했다.

반면 쿠팡의 올해 상반기 식품유통 위법 사례는 지난해(5065건) 대비 22.2% 수준인 112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위반 건수 대비 9.4%를 차지했다. 이 중 허위 과대광고는 719건으로  지난해(1579건) 대비 45.5%에 달했고 같은 기간 전체 허위과장광고 건수(9523건) 대비 7.6%를 차지했다.

중·소 식품업계, 불법행위 불똥튈까 불안
온라인 채널에서 벌어지는 식품 유통 위법행위 증가에 대해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풀무원 등 식품 대기업들과 중소 식품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소 식품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식품 판매 불법행위 적발 건수의 증가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소 식품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증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식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에도 온라인 식품유통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가한다면 선의의 중소 식품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식품 대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위법행위를 단지 그들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대형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공장출고-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광고-판촉-판매 등 전 과정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식품에 대한 위법행위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에게서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우리는 쿠팡·마켓컬리·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한 유통도 꾸준히 넓히겠지만 온라인 경영의 핵심은 동원몰·금천미트 등 자사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도 “온라인 플랫폼은 보조적 개념일 뿐”이라며 “자사몰, 홈쇼핑 등 자체적으로 보유한 채널들을 활용해 적극적인 온라인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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