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자영업자 피해의식 해결 해야
정부·정치권, 자영업자 피해의식 해결 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2.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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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방침을 계기로 자영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식업계와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정부의 방역강화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자총을 중심으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코인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른 자영업자들은 집단 휴·폐업시위와 거리두기 제안 지침 보이콧 움직임, 광화문과 각 광역지자체에서의 대규모 집회예고 등 마치 민주노총의 집단 총파업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건국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행보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집단행동이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쌓인 결과 발생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손실을 강요하는 정부의 영업제한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정부의 요구 없이도 고용 유지에 발벗고 나섰다. 

또한 자본주의의 일반 원칙상 자영업주는 사업자로서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일정부분을  양보해 왔다. 이것이 사업가 정신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건전한 정신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아래서 모두 무너졌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간 국가적 위기라는 공감대 속에서 양보를 거듭한 결과 벼랑끝으로 몰렸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인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의식변화는 그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우려가 크다. 정부·정치권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업가로서의 건전한 프라이드를 되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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