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으로 나타나. 이들이 지난 5년간 수령한 실업 급여액은 266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 원보다 784억 원 더 많아. 지난 11일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 중국교포와 중국인은 각각 7637명과 1629명으로 전체의 76.5% 차지. 이중 중국교포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2018년 55.0%에서 지난해 63.1%로 8.1%포인트 급등. 이주환 의원은 “재외동포(F-4) 비자의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도의 허점 지적. 이에 따라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또한 특정 국적 외국인에게 실업급여가 편중되는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실업급여 제도 조속히 수정 보완해야.
김치 대란 다시 오나
○…긴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채소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어. 특히 배추 10kg의 도매가격은 지난주 1만9820원으로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급등,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배추가격이 kg당 3만 원을 오르내렸던 일이 기억나. 외식업체들은 지난해와 같은 김치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 지난해 김치 대란으로 포장김치 수요가 급증하자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대상과 ‘비비고 김치’를 취급하는 CJ제일제당은 김치 판매중단까지 선언. 또 대형마트에서는 김치런(김치+오픈런)이 발생하기도. 올해도 연일 치솟는 배추가격으로 김치가 제공되지 않는 음식점 크게 늘어. 설령 김치를 제공하는 음식점들도 추가 김치는 거절. 음식점뿐 아니라 반찬가게에서도 김치는 물론이고 시금치 등 채소가격이 오른 반찬류는 자취 감춰. 정부가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중인 배추를 일평균 300t 가량 방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가파르게 인상된 배추가격이 당분간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