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식품부 식품산업 예산 기대에 못미쳐
2022년 농식품부 식품산업 예산 기대에 못미쳐
  • 신정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스마트식품융합기술ICC 센터장
  • 승인 2022.01.0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째 코로나로 힘든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호랑이해를 맞이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022년의 밝지 않은 전망이 벌써부터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이상 늘려 607조7000억 원의 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이유로 재정확대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도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을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고 정부가 예견하는 2023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22년의 농식품부 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2021년보다 3.6% 증가해 정부 예산의 2.8%다. 농식품부 20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의 키워드는 △농업경영 안정화 △농촌 공간정비와 활력제고 △농업분야 탄소중립 △스마트·디지털 농업 중심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안정 △농업의 포용성 강화로 6가지다. 

각 키워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재해보험과 재해대책비, 농지연금,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고 △농촌공간정비와 활력제고에는 귀농귀촌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지원, △스마트·디지털 농업중심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에는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지원, △농업의 포용성 강화에는 먹거리지원과 소비기반 구축, 동물보호와 복지대책,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밀·콩산업 지원, 채소가격안정,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 등이 있다. 정부와 농식품부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보면 2022년을 모두 포스트코로나, 즉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이후를 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 정부 초기의 추진 과제였던 농가소득 향상,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친하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작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의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중점 사항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과거의 농림축산부로 회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중점전략에 키워드로 ‘식품’이 빠진 것을 물론이고 ‘식품’산업에 대한 예산은 증가가 아닌 오히려 감소의 폭을 키우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중 식품 예산은 8300여억 원으로 농식품의 예산이 3.6% 증가한 것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예산을 책정했다. 세부적인 식품산업 관련 예산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은 무려 25%가 감소했고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과 농식품시장 개척 예산은 6%~12%가 줄었으며 외식업의 지원을 위해 책정됐던 외식쿠폰사업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식품기술개발사업(R&D)는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이 62.4%가 증가했으나 맞춤형혁신식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 종료돼 전액 순감되면서 실제 R&D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특히 식품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예산은 30% 이상이 감소해 이번 정부가 식품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

식품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거나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력적인 산업으로 보이지 않아 무언가 성과를 보이기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서 정부의 관심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식품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이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변화를 이끌어 온 산업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해 부처의 이름에 식품이라는 단어까지 넣어가면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어디에서도 중점 추진 방향에 식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식품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시기를 지나 새로운 해,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의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2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